4차 추경 소상공인·저소득층에 핀셋 7조+α 푼다…"추석 이동 자제"

[the300]7조원 중반대 4차 추경, 추석 전 지급(상보)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2020.9.6/뉴스1
정부가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7조원 중반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겨안)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석 연휴 전 2차 재난지원금(지원금) 지급에 머리를 맞댄 결과다. 전국민에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층에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한다. 

정부와 여당은 6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특수고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 2차 긴급고용안전금 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돌봄 소외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 '핀셋 패키지'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급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는 '선별 지급' 방식과 구분되는 '맞춤형 지원'이란 설명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조속히 마련함과 동시에 뒷받침 하기 위한 4차 추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맞춤 지원'으로 뜻을 모은 데에는 이번 추경 재원을 사실상 전액 국채로 빚을 내 마련해야 하는 점이 고려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빚내서 쓰는 돈을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이 커진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더 어려운 국민들 먼저 돕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3차례 추경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한 결과 국채 발행 외에는 ‘돈 나올 곳’이 없는 상황이다. 1차 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당시 정부는 3조4000억원의 국채발행 외에도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8조8000억원을 조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은 특히 코로나 재확산 사태로 수요가 급증한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아동 돌봄, 청년 구직 활동, 통신비 부담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더 강력히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로부터 이번주 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 받았다. 이로써 추석 연휴 전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관계부처 간 조속히 협의해 금주 중에 대책 발표 및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속도 내기로 했다"며 "당 차원에서도 추석 전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서민 생활과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다가오는 추석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도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9월 말 추석을 계기로 민생 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추석 대책에는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가운데 서민 물가 관리와 민생 부담 완화,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추석 대이동이 있다면 코로나19(COVID-19)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여러 사정과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이동을 자제하는 추석이 됐으면 싶다"고 당부했다. 이어 "어떤 분은 '집콕', '방콕' 추석이라는 단어를 쓰시던데, 그 말씀까지는 차마 못드리겠지만, 추석까지 잘 넘겨 코로나19를 빨리 진정시키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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