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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사진 왼쪽부터 전주혜, 장제원, 유상범, 김도읍, 조수진, 윤한홍 의원. /사진제공=전주혜 의원실. |
국민의힘이 대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 판결에 "사법부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규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성명에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는 게 마땅하나, 오늘 대법원 판결 과정과 결과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6월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비판했다. 정부 발의안은 현재 교원이 아닌 자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 2심 모두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근거는 바로 현행 교원노조법이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헌법재판소도 2015년 해당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법리만 놓고 보면 해직자가 포함된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의 유효성을 인정한 1, 2심 판결을 뒤집을 근거가 박약하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을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 입법을 위한 근거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해직 교원에 대한 노조할 권리를 부여할 지 여부는 국회 입법 심사과정에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회 문제"라며 "만약 이번 판결이 정부 입법안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된다면 입법과 사법을 분리하는 삼권분립의 정신에 명백히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직무 특수성과 교육의 공공성, 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보이지 않아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시기상으로도 대법원이 스스로 4년이나 결정을 미뤄온 이 사건을 오늘 갑자기 선고한 것은 그동안 대법원 재판부 구성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 진보성향으로 바뀐 상황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연이은 대법관 코드인사가 자아낸 정치적 판결은 결국 사법부의 편향성을 드러내며, 사법부의 제일 중요한 근간인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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