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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초등학교에서 운영중인 긴급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서로 떨어진 채 학습을 하고 있다. |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학교와 유치원의 휴교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 기관이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이미 돌봄휴가나 연차를 다 소진한 학부모를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교육 당국이 오는 11일까지 수도권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코로나 확산에 가족돌봄휴가 최장 '10일' 이미 5만명 사용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에 돌입하고 유치원 휴원도 무기한 연장되며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코로나와 같은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휴가 기간을 20~30일 수준으로 늘리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에는 최장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있다. 그러나 나누어 사용하는 1회 기간이 30일 이상 되어야 하고 미리 신청해야 해 코로나19와 같은 긴박한 재난 상황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에는 최장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있다. 그러나 나누어 사용하는 1회 기간이 30일 이상 되어야 하고 미리 신청해야 해 코로나19와 같은 긴박한 재난 상황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에 포함되는 휴가제도는 최장 10일 동안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1인당 하루 5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을 받은 노동자 11만8천891명 가운데 지원 기간이 10일인 사람은 40.4%로 집계됐다. 이미 10일 휴가를 소진한 약 5만여 명의 직장인들은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더이상 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여야 가족돌봄휴가 연장 근거法 앞다퉈 발의현재 국회에는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은 재난 발생으로 인해 보육 및 교육시설의 휴업, 아동ㆍ장애인의 자가격리 등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난발생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장 9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을 연간 최장 10일에서 15일 유급휴가로 늘리는 안이다. 아울러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상황 시 휴가 기간을 15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할 수 있는 단위를 기존의 하루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휴가를 최대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로부터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야당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권명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역시 연간 15일(한 부모 가족일 경우에는 30일)로 기간을 늘리는 게 골자다.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기간 동안 지급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환노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감염병 예방조치로 다니는 기관이 휴교ㆍ휴업 또는 휴원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환노위 여당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돌봄 관련해서는 여러가지가 나와있는 상황"이라며 "소위원회가 구성 되고 있어 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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