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가 정성호 예결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여야가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예산안 ‘추월 현상’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최종 총지출 규모가 내년도 예산안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 이후 11년만에 처음이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총지출 기준 555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편성을 마치고 오는 3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올해 예산안(512조3000억원) 대비 8.9%(43조5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지난해 513조5000억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여야 예결위 심사를 거쳐 총액 기준 1조2000억원이 삭감됐다.
역대급 ‘슈퍼 예산’이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재 시점에서 총지출을 기준으로 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3차 추경 총지출 기준으로 하면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은 1.6%(8조9000억원)에 그친다.
정부와 국회가 올해 3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한 결과다. 3차 추경 후 올해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6.8%(34조6000억원) 증가한 546조9000억원 규모로 불어났다.
구체적으로 △3월 1차 추경, 10조8000억원 △4월 2차 추경, 8조원 △6월 3차 추경, 15조8000억원 등으로 지출이 늘었다. 4차 추경을 더하면 총지출 대비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은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추월 현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종 총지출 규모가 내년 예산안 수준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4차 추경으로 올해 총지출이 8조9000억원 이상 늘어나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지출 규모를 앞지르게 된다.
이같이 예산안 추월 현상이 제기되는 것은 11년만에 처음이다.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2009년 추경을 편성하면서 같은해 총지출이 284조5000억원에서 301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다음연도인 2010년 예산안 총지출 292조8000억원을 넘어섰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선별 지급 방식이 유력한만큼 이를 위한 4차 추경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높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추석 전 강도 높은 민생 지원 대책을 예고한 점은 변수다. 1차 재난지원금의 단일 사업을 위해 편성된 2차 추경으로 인해 8조원의 지출이 늘었다.
향후 국회 심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겐 예산안 추월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방역과 위기 대응 뿐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한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추월 현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종 총지출 규모가 내년 예산안 수준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4차 추경으로 올해 총지출이 8조9000억원 이상 늘어나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지출 규모를 앞지르게 된다.
이같이 예산안 추월 현상이 제기되는 것은 11년만에 처음이다.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2009년 추경을 편성하면서 같은해 총지출이 284조5000억원에서 301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다음연도인 2010년 예산안 총지출 292조8000억원을 넘어섰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선별 지급 방식이 유력한만큼 이를 위한 4차 추경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높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추석 전 강도 높은 민생 지원 대책을 예고한 점은 변수다. 1차 재난지원금의 단일 사업을 위해 편성된 2차 추경으로 인해 8조원의 지출이 늘었다.
향후 국회 심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겐 예산안 추월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방역과 위기 대응 뿐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한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내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반발은 변수다. 내년도 예산안을 ‘초슈퍼 팽창예산’으로 보고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 빚 상환과 재정건정성의 책임을 떠넘긴다는 당내 목소리가 일찌감치 나온다.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코로나19가 아직 진행 중임에도 종식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에만 몰두한 현식 인식 결여 예산안"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되는대로 문제점을 낱낱이 국민들께 알릴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
지난달 24일 오후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하거나 임대, 임시휴업 매장이 많아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3[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4[속보] '이란-이스라엘' 확전 위기…외교부 "우리 국민 피해 없어"
- 5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대책반 가동…"국민 500여명 피해 無"
- 6"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7'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8"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9'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10"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