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연간 110조 재정적자, 빚폭탄·몰염치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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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추 의원은 '555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모든 빚 상환 부담과 재정건정성의 책임을 떠넘긴 몰염치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2020.9.2/뉴스1

야당이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빚폭탄 예산안', '미래세대에 책임을 떠넘긴 몰염치 예산안'이라며 맹비난했다.

추경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미래통합당 간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내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초슈퍼 팽창예산으로 관리재정수지 연간 109조7000억원 적자, 국가채무 연간 139조8000억원 증가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빚폭탄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차기정부와 미래세대에 모든 빚 상환 부담과 재정건전성의 책임을 떠넘긴 몰염치 예산안"이라며 "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아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종식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에만 몰두한 현실인식결여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 부실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총수입이 0.3% 증가에 그치는데 비해 총지출은 8.5%나 늘려 편성함으로써 역대 최대 수준의 관리재정수지적자(-5.4%)와 통합재정수지 적자(-3.6%)의 쌍끌이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됐다"며 "특히 약 3개월 전인 지난 6월1일의 경제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이고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지표다.

이어 추 의원은 "올해 0.1%, 내년 3.6%라는 낙관적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편성돼 있어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기구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면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 추 의원은 "현 정부 임기내 국가채무비율이 15%포인트(36%→51%) 높아지며, 1인당 채무액은 약 800만원(2016년 1223만원→2022년 2064만원) 증가될 전망"이라며 "그나마 이 역시 장밋빛 경제성장 전망을 기초로 편성된 것으로 최근 마이너스 경제전망을 감안하면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에는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7%포인트), 이명박 정부(+5.8%포인트), 박근혜 정부(+3.4%포인트) 기간의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을 모두 합친 수준보다 빠른 증가속도로 성장은 제자리 걸음인데 재정은 거덜내는 역대 최악의 정부"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서민들의 경제기반 자체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을 코로나19의 종식을 전제로 해 인위적 경기부양과 정부 주도의 한국판 뉴딜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잡았다"며 "결국 국민과 민생은 없고 오로지 현 정부의 지지율에만 몰두한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진행형인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서민대책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폐업방지대책 등으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며 "통합당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고 회생할 수 있는 민생예산중심의 내년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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