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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뉴스1.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3차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2년 3월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를 1억9000만원에 샀으나 매수가를 1억3000만원으로 낮춰 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이 아파트를 매도할 때에도 1억9000만원에 팔았으나 매도가로 1억5350만원을 신고했다는 의혹도 내놨다. 2005년 7월에도 2억4200만원에 산 아파트를 1억7000만원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실거래금액과 다른 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날인한 기억은 없으나,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인정했다. 이어 "당시 실거래금액과 달리 신고된 경위는 알지 못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되기 전의 관행에 따라 별도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돼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한다"고 답변했다.
유상범 의원은 "다운계약서 작성이 법관으로서 탈세가 된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며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하고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대법관으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흥구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간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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