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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일 공공의대 학생 선발 추천권을 시·도지사나 시민단체가 갖는다는 주장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온라인에서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빨리 (가짜뉴스를) 바로 잡아주셔서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했다.
유 부총리는 공공의대 설립 정책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뒤섞여 국민 혼란을 가중하고 일부 가짜뉴스가 퍼진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에 따르면 공공의대 정책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기존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공의대 정책은 의사 증원과 무관하다.
또 공공의료대학원이기 때문에 고교 졸업생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도 관계가 적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신입생 선발 방식은 여야는 물론 관련 부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다.
또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지역을 위한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리는 것이다. 학생 선발 주도권을 대학이 가지기 때문에 시·도지사나 시민단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두 가지 정책이 구분돼서 설명하고 이해해야 한다”며 “두 가지가 섞여서 마치 지역에 증원된 정원이 공공의대 (정원으로) 간다는 오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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