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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31. photo@newsis.com |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주택 담보 대출시 감정원 시세만 활용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김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시세 등을 발표할 때는 감정원 자료를 쓰면서 대출 규제에는 KB국민은행 시세 자료를 활용하는 등 기준이 일정치 않다"는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앞으로 감정원 시세를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통상 '호가' 중심의 KB시세보다 감정원 시세가 낮아 서민들의 주택 담보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감정원 시세와 KB시세 중 통계 일관성 때문에 하나로 해야 하지 않냐는 질의가 있어서 감정원 시세로 하는 방안을 답변드렸는데 실제 금융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을 봤을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감정원 시세 자료가 있는 곳과 KB시세가 있는 곳이 다르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하나만 골라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조금 더 검토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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