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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08.03. photothink@newsis.com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의료인을 강제로 북한에 파견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는 논란과 관련 "이 법안은 의료계 파업, '의사=공공재' 논란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있다면 수정·삭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3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북한에 의사를 보내려 한다는 주장은 매우 치우친 주장이라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 대변인 출신인 신 의원은 한국여자의사회 이사를 맡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달 2일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인도 협력 차원에서 보건의료 분야 남북 협력체계를 제도화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개정안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에 정부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지난 24일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재난기본법)' 개정안과 함께 적용할 경우 정부가 북한에 의료인을 강제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법안 취지는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것"이라며 일각의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통일 보건의료 분야 교수, 연구자들 사이에선 남북교류협력이 이뤄질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현장에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며 "원하는 분들의 상호협력을 위한 것이지 강제가 아니다. 의사를 공공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3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북한에 의사를 보내려 한다는 주장은 매우 치우친 주장이라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 대변인 출신인 신 의원은 한국여자의사회 이사를 맡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달 2일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인도 협력 차원에서 보건의료 분야 남북 협력체계를 제도화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개정안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에 정부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지난 24일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재난기본법)' 개정안과 함께 적용할 경우 정부가 북한에 의료인을 강제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법안 취지는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것"이라며 일각의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통일 보건의료 분야 교수, 연구자들 사이에선 남북교류협력이 이뤄질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현장에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며 "원하는 분들의 상호협력을 위한 것이지 강제가 아니다. 의사를 공공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잘못된 오해가 생기는 것은 저도 원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우려가 있다고 본다면 (이 조항을) 삭제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이 의결되기까진 위원회 심사 등 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법안을 수정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유사한 법안이 이미 발의된 적이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19대, 20대 국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정의화 국회의장과 윤종필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이다. 논란된 문구는 그때도 똑같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너무 민감하고 양극화 돼 안타깝다"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많이 걱정하고 계셔서 저도 마음이 안좋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유사한 법안이 이미 발의된 적이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19대, 20대 국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정의화 국회의장과 윤종필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이다. 논란된 문구는 그때도 똑같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너무 민감하고 양극화 돼 안타깝다"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많이 걱정하고 계셔서 저도 마음이 안좋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의원은 최근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서 "이제는 우리 국민 건강과 생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급한 상황이라 보여진다. 민주당에 새 지도부 체제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전향적인 대응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새로운 국면으로 의료계와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저도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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