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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8.25/뉴스1 |
"부친께서 좌파정권이라며 문재인정권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인터뷰했다. 동서도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잘못됐다는 논설을 썼다. 그러다보니 감사원장이 더 주시 받는다"(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 가족이 감사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다"(최재형 감사원장)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친인척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중립성·독립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최 원장이 "제 가족이 감사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제 가족이 감사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다"(최재형 감사원장)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친인척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중립성·독립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최 원장이 "제 가족이 감사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와 갈등설을 빚은 감사위원 임명 논란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원장은 3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양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 원장은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휘말린 상태"라며 최 원장 아버지와 동서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양이 의원은 "부친께서 지금을 '좌파정권'이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나쁜 사람들이다'고 인터뷰했다. 동서도 원자력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의 논설위원으로 계신다. '7000억원을 들여 월성 1호기를 고쳐놨는데 조기폐쇄는 잘못됐다'는 논설을 썼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인터뷰인지 모르고 편하게 하신 말씀이다", "(동서가 쓴 논설의) 내용은 몰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적인 친인척 관계가 감사원장의 개인적인 생각, 공적인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양이 의원의 지적에는 "그건 염려 안하셔도 된다"고 잘라 말했다.
최 원장은 3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양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 원장은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휘말린 상태"라며 최 원장 아버지와 동서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양이 의원은 "부친께서 지금을 '좌파정권'이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나쁜 사람들이다'고 인터뷰했다. 동서도 원자력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의 논설위원으로 계신다. '7000억원을 들여 월성 1호기를 고쳐놨는데 조기폐쇄는 잘못됐다'는 논설을 썼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인터뷰인지 모르고 편하게 하신 말씀이다", "(동서가 쓴 논설의) 내용은 몰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적인 친인척 관계가 감사원장의 개인적인 생각, 공적인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양이 의원의 지적에는 "그건 염려 안하셔도 된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최 원장은 이날 청와대와 갈등설을 빚고 있는 감사위원 임명과 관련해서는 "제청권자와 임명권자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적절한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현행 헌법 체계에서 적합하다"고 말했다.
최근 최 원장은 친여 성향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해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청와대의 요구가 위헌적 관행 아니냐"는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는 "인사와 관련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거론되는지 확인해드릴 수 없다"면서도 "헌법이 감사원장에 요구하는 책무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감사원이 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분이 되시든 신뢰 받는 감사원을 만들기 위해 맡겨진 책무를 다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에 청와대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 의원의 주장에는 "입법에 의해 그런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면 임명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으리라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제청권자가 제청하고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게 헌법이 요구하는 사안은 아니라 생각한다"며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임명된 이후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며 "이번 문제도 충분히 협의로 잘 해결되리라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최 원장은 친여 성향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해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청와대의 요구가 위헌적 관행 아니냐"는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는 "인사와 관련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거론되는지 확인해드릴 수 없다"면서도 "헌법이 감사원장에 요구하는 책무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감사원이 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분이 되시든 신뢰 받는 감사원을 만들기 위해 맡겨진 책무를 다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에 청와대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 의원의 주장에는 "입법에 의해 그런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면 임명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으리라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제청권자가 제청하고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게 헌법이 요구하는 사안은 아니라 생각한다"며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임명된 이후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며 "이번 문제도 충분히 협의로 잘 해결되리라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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