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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환자용 휠체어가 놓여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26일 총파업에 돌입한 의사들을 향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현장에 복귀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결과적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와 대립 국면을 초래한 정부에도 쓴소리를 냈다.
여야 "업무 복귀, 간곡히 요청" 한 목소리
복지위 통합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부터 의협이 파업에 들어갔다”며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도 지금 당장 업무에 복귀해서 모든 국민이 걱정하는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의료계 경쟁 심화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파업은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고 지방이 소멸된다고 하면 의사 역시 영업행위와 경제 이익이 (지역에선) 안돼서 수도권에 몰리고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 저항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듯이 팬데믹(유행) 하에서 국민 생명을 담보하는 행위, 파업에 대해선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파업은 통상 노동자들이 근로 조건과 임금 개선을 걸고 하거나 동료 해고를 막기 위해 한다”며 “왜 우리는 동료 의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파업을 하는지 일반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말을 보탰다. 이 의원은 “이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주노총도 파업 안한다. 국민 일원으로서 도리”라며 “어떤 이유로도 의사 파업은 안된다”고 말했다.
野 "의사 증원만이 답이었나"…"원점에서 재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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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의협 등 의사 단체와 접점을 좁히지 못하는 정부에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이종성 통합당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특정분야 전공의 부족 해결 취지에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의사 증원 및 확대만이 답이었나 문제 제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 대유행을 막아왔던 의료 인력의 고생을 고려해본다”며 “정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뒤통수를 맞았다는 배신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실망감을 크게 느낀다고 한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도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모든 의료 정책을 중단하는 등 의협에 신호를 보내달라”며 “코로나가 종식된 후 원점에서 재논의할테니 지금은 코로나 방역에 모든 힘을 쏟자는 메시지를 오늘 당장 차관이 내달라. 누구 탓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의 부정확한 정책 정보가 정책을 둘러싼 국민 갈등을 부추긴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도지사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 추천권을 갖나, 시민단체가 갖나”라고 질의했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아니다”라고 즉답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냐”라고 질책했다. 이어 “복지부는 결정되지 않은 제도와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신중해야 한다”며 “결정되지 않은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얘기하면 국민은 믿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차관은 “초기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을 일으켰던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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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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