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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재선)이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다수의 국무위원들 앞에서 이같이 일갈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국가 재무재표상 오류 현상이 발언의 촉매가 됐다.
유 의원은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를 오류 현상 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유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의 각 부서 평균 근무기간이 1년 8개월이다. △고위급은 1년 4개월 △4급 1년 6개월 △9급은 1년 등이다.
유 의원은 “정권 교체에 따라 (부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나 서기관, 사무관도 1년5~6개월이다. 지방직은 더 하다”며 “이렇게 해서 업무 파악을 다 할 수 있나”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또 다수 장관들을 향해 “국장들을 서열화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1년 지나면 선임부서 가고 정책총괄부 가서 차관되고 이게 아니라 가장 열심히 하고 성과 낸 사람을 승진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임 없고 모두 공평한 상태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차관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며 “우리는 사람 밖에 없는 나라다. 양보다 질, 질보다 가치인데 가치 실현을 위해 인생을 걸고 일하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뼈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인사 제도가 현장에서 바람직하게 변하고,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는 인사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 사회의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 확인하고 현장에서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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