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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8.25/뉴스1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매와 관련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는 있다"며 "외국인 실거주 문제 등 여러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대출 규제 영향에 따른 내국인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은 실수요자조차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살 수 없는데, 외국인은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마음대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구입 아파트 실거주 여부 조사 결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가 32.7%로, 이는 명백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등에서 2017년 이후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은 외국인이 우리 정부를 만만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외국인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 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내외국인 차별을 두는 것은 안 되지만, 실거주가 아닌 경우에 대해 (규제하는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내외국인 차별을 두는 것은 안 되지만, 실거주가 아닌 경우에 대해 (규제하는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급증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비율은 0.8%로 그 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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