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의 재난지원금, "'이번주 재택이야' 말할 수 있는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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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뉴스1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국면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취약계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국면에서 더욱 심화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우리 사회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25일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단언컨대 지금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전국민 지급'의 정책 목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의원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은 재난지원금이 구제가 아니라 경기부양이라는 입장이나 현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지원금을 쉽게 나가서 쓰고, 그것이 또 다른 소비를 낳는 연결 고리가 활발히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돼있다"며 "개인에게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난망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시점에 경기부양을 목표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국제기구들 역시 한 목소리로 코로나 국면의 지원금은 생계보장이어야 하며, 의료적 위기가 가닥이 잡혀야 경기부양 목적의 지출이 의미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드러난 '양극화'를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구제가 필요한 사람은 취약계층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 국면에서 사회적 격차가 분명해졌다. '우리 회사는 이번 주 재택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상대적으로 평안한 위치에 있는지 이미 감지하고 있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물론 모든 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고단하고 아이들 돌보느라고 신경이 곤두서 있지만,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상대적으로 평안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생계지원금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같은 '선별지급'이 적극적 차원의 보편복지라고 강조하며 사회적 연대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재난지원금 이슈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보편복지가 무엇인지, 사회적 연대가 무엇인지를 상기시킨다"며 "모든 이들이 이 국난을 치명적인 타격 없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편복지"라고 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두고 논쟁 중인 여권을 향해서는 "논쟁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 바탕에는 선거공학적 표 계산이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방향은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부디 정치인들이 우리 안의 좋은 점을, 바르고 따뜻한 면을 끌어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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