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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성호(오른쪽) 예결위원장과 박홍근 예결위간사가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월 임시국회’ 첫 전체회의를 연다.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세를 고려한 긴급재난지원금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메시지에도 관심이 몰린다.
예결위는 24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경제 부처에 대한 종합 정책질의를 진행한다.
통상 8월 임시국회는 9월 정기국회의 전초전으로 올해의 경우 ‘부동산 국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변수가 생겼다. 코로나19의 2차 팬더믹(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긴급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이 새로운 이슈로 부상했다.
문제는 지급 대상이다. 여야 모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지급 대상에 대해선 정당은 물론 의원별로도 의견이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김부겸 전 의원은 전날 오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3단계 거리두기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라며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15조원 정도 4차 추경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방식과 보다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선별적 투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대체로 취약계층 등 시급한 대상에게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코로나19 긴급 대책회의에서 “상황이 위급한 만큼 재난지원금과 추경 등 예산 지원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당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신상진 전 의원도 전날 “2차 재난지원금은 취악계층에 집중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다 피해를 보고 있지만 좋은 직장에 피해 없이 잘 다니는 분들도 있다”며 “그분들도 똑같이 재난지원금을 받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의 입장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홍 부총리와 협의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이 정부와 협의를 위한 검토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홍 부총리는 뚜렷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달 중순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 논의 때는 남은 예비비 등을 고려해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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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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