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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만간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정부가 ‘보고 싶은’ 통계만 본다며 시장과 동떨어진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부동산 관련 최근 불안이 보였지만 대책 마련 등 노력하면서 부동산 매매 시장에 대해선 진정 양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 부동산 정책이 일부 효과를 거두기까지 8주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통과된만큼 조만간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취지에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고용진 민주당 의원 질의에 “큰 대책 발표 이후 8주 정도 지나야 효과가 확실하게 났다”며 “아직까지 시차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까지 볼 때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0.02%로 멈춰있다”며 일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만 투자해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에 대해서도 “규제 대책 이후 물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2%에서 0.18%로 내려오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가격 상승률은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가 일부 통계에 집중해 ‘아전인수’ 격 분석을 한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 간 차이를 언급하며 “양쪽 통계 나름대로 각자 설명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시장이 변동성이 심하고 과열되면 두 통계의 격차가 커진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양쪽 통계를 다 본다”며 “통계를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당국자가 나서서 통계 방식을 바꾼다고 하는데 정책을 통한 정공법이 아닌 또 무슨 통계를 바꾸나”라고 비판했다.
김태흠 통합당 의원은 “정책은 신뢰”라며 “부동산 정책을 23번이나 했는데 성과가 없으니 신뢰를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 학자와 경제 관료보다 시장 눈이 더 정확할 수 있다”며 시장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종부세와 보유세 급등시키고 양도세, 취득세도 올렸다. 대출 받아 집 장만하려는 사람들한테 규제를 심하게 한다”며 “사지도, 팔지도, 보유하지도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회의 시작부터 막말과 고성을 주고 받으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김태흠 의원은 의원은 “여당 분들이 사과나 유감을 표시 않고 국회가 가는 것을 걸 볼 때 염치가 없다, 뻔뻔하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재위가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달 28일 일명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처리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즉각 반발했고 두 의원 간 언쟁이 시작됐다. 김태흠 의원은 이에 “국회 회의장에서 말 그 따위로 할래”, “어린 것이 말이야”라고 했고 김경협 의원은 “동네 양아치가 하는 짓을 여기서 (한다)”며 맞섰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상호 간 존중해달라”며 자제를 요청했으나 두 의원은 한동안 말다툼을 이어갔다. 급기야 윤 위원장은 두 의원에게 “나가서 다투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상임위가 진행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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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 도중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논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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