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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중 재정준칙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여당에선 낮은 수준의 국가채무비율 수치가 재정준칙에 담길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동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다. 9월 중 재정준칙을 국회에 낼 때 (여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청와대와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며 “당과도 협의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자칫 재정준칙이 재정 운영의 경직성으로 발현되고 확장 재정을 통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해당 논의가 다른 논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위험성 있다고 생각한다”며 “논의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서구 사회에선 20여년 재정준칙을 활용했지만 최근 현실이 깨지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 도그마에 빠지는 거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을 고민하나 재정준칙 때문에 경직되지 않을까, 두 요인을 똑같이 놓고 고민한다”며 “탄력성과 신축성을 가지는 방안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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