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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2020.8.4/뉴스1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일본의 식민통치에 협력했거나 우리 국민을 탄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반민족행위 축재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법에 따라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 4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을 비롯해 일본인 명의 재산 조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
위원회는 주어진 4년의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 승인하에 2년의 임기 연장이 1회 가능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연장 불허' 방침을 고수하면서 2010년 해단됐다.
친일재산 일부 귀속업무는 법무부에 이관됐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법무부에서 사실상 귀속업무가 이뤄지지 못하고, 일본인 명의 재산 귀속업무를 맡고 있는 조달청은 위원회와 달리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다"며 "법조인·사학자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해 친일 재산을 찾더라도 계속해서 추적하고 환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특별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해단된 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활동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폐기하고 제정을 추진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 제정안은 위원회 임기를 4년으로 하고 대통령 승인 하에 2년 마다 횟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친일 재산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해 은닉재산의 발견을 위한 제보를 유도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 의원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을 통해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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