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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17일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택 인근에서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최근 교인들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으며, 이날 전광훈 담임목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0.8.17/뉴스1 |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처벌과 관계당국의 통제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회를 포함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 자가격리 이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상태다.
하지만 김 의원은 광화문집회와 같은 방역수칙을 위반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처벌 상한선을 높이거나 장소 폐쇄 등 당국의 통제권한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는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으나 벌금형에 그칠 수 있어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다"며 "K-방역을 방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제2 전광훈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입법을 보완할 것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광화문집회와 같은 방역수칙을 위반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처벌 상한선을 높이거나 장소 폐쇄 등 당국의 통제권한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는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으나 벌금형에 그칠 수 있어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다"며 "K-방역을 방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제2 전광훈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입법을 보완할 것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도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일명 '전광훈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재도 감염병 예방·치료를 위한 관계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만,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또 방역 정책 위반에 따른 치료비용 등 피해금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넘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도록해야 한다고 봤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가 있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단순히 피해보상을 넘어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이르면 다음달 중순 법안 발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도 감염병 예방·치료를 위한 관계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만,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또 방역 정책 위반에 따른 치료비용 등 피해금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넘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도록해야 한다고 봤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가 있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단순히 피해보상을 넘어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이르면 다음달 중순 법안 발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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