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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
20일 허 의원실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 정부와 협의한 초안이 현재 법제실의 검토를 받고 있다. 이 초안에는 국토부와 부동산 감독 기구가 관련 기관에 보험료, 금융자산,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국토부가 조사과정에서 관계기관에 조사대상자의 등기와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 초안에는 이를 비롯해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신용정보 등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법인 사업자등록자료·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에 관한 자료 등이 명시됐다.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는 국토부가 공동이용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끔 했다. 행정정보를 제공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는 초안인 만큼 조문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게 허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허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이 작년에 개정된 후 점검을 해보니, 가족관계 등 법에 명시된 정보들인데도 관계 기관이 실제도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조사를 강화하자며 법을 개정한 건데 실제로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도 제한적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부, 한국감정원과 협의를 하던 차에 초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설을 검토 중인 부동산감독원(가칭)도 이같은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허 의원실 관계자는 "초안의 방향은 거래 신고 내용 조사의 실효를 조금 더 높이자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기는 애매하다.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흐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국토부 인력에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에서 파견된 인력을 보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을 꾸려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대응반의 기능·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 내부조직이 아닌 별도의 독립기구인 부동산감독원(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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