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공매도 금지' 꺼낸 이재명…박용진 "입법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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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공매도 금지' 연장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공매도 관련된 지사님의 고견이 남긴 글 잘 읽었다"며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으로서 이 자시님의 주장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 주가가 폭락하자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당초 정해진 공매도 금지 기간은 6개월이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가 재개되면 또 다시 주가가 급락할 것'이란 여론이 커지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공매도 금지 연장 논의를 공론화하며 논의에 본격 불을 지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이다. 언제 진정될지 알 수 없고 국내외 경제회복도 여전히 요원하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제안했다. 그는 "국내 금융시장은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변수에 의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 지사는 "한국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들 비중(거래대금의 70% 이상)이 높은 시장이며 외국인 투자점유도 높은 시장이다"며 "무차입 공매도 규제, 업틱룰(Up-tick rule·호가 제한 규정) 예외 조항 개선,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토론과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 어디까지 알아? 기본소득의 정의와 여러 쟁점에 관한 해답'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2/뉴스1
이에 박 의원이 화답하며 입법화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박 의원은 초선 시절인 2016년 유상증가 계획을 발표한 후 신주 발행가격 확정전까지 공매도 거래를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구조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 정보 접근성과 공매도 차여에서 불리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일각에서는 지사님의 주장대로라면 공매도는 이제 재개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며 "주가가 이미 2400을 넘어 2500까지 치닫고 있어, 주식시장 상황이 공매도의 순기능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지사님이 제안하신 내용과 공매도를 둘러싼 전문가와 개미 투자자들,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님의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국회가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6명은 공매도 폐지와 금지 기간 연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과 주식투자자연합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8일 설문조사해 지난 13일 발표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 따르면, 응답자의 38.0%가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25.6%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공매도를 예정대로 재개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15.7%에 그쳤다. 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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