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는 차관도 못되네요"… 靑 "1주택은 고위공직 뉴노멀"

[the300]14일 내정 신임 차관 9명 모두 1주택자 …"다주택은 '8대 인사기준…고위공직 꿈꾸지 마라"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차관급 9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오른쪽 위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이강섭 법제처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김용래 특허청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자. (청와대 제공) 2020.8.14/뉴스1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 자격 요건으로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를 재차 강조했다. 기존 공직자 인사검증 7대 기준에 ‘다주택 보유' 여부도 넣어 8대 기준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다. 공직사회에 “다주택자는 청와대 입성이나 장·차관이 될 생각을 하지 말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내정된 최종건 외교부 차관을 포함해 신임 차관 9명 모두 1주택자다"며 "8명은 원래 1주택자였고, 나머지 한분은 증여받은 주택까지 2채였는데 지난 6일 처분해 1주택자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 보유 여부가 인사검증 8대 기준까진 아니지만, 도덕성 기준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8대 기준으로 넣는) 그런 방향까지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1주택은 청와대뿐 아니라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뉴노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임 법제처장에 이강섭 법제처 차장, 외교부 제1차관에 최종건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 행정안전부 차관에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에 박준영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장에 허태웅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특허청장에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새만금개발청장에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국가보훈처 차장에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각각 내정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2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신임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전 강원 경제부지사, 사회수석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내정 인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12. dahora83@newsis.com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공직사회 내부 승진을 통해 조직의 새로운 활력과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업무역량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우리 사회에 주거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로써 최근 청와대 수석급 인사와 차관급 인사로 발탁된 고위 공직자는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다. 지난 12일 내정된 정만호 국민소통수석과 윤창렬 사회수석도 1주택자였고, 10일에 인사가 난 최재성 정무수석과 김종호 민정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등도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였다.

청와대가 정한 기존 7대 인사검증 기준을 통과했어도, 부동산 문제가 있으면 절대 고위 공직에 갈 수 없다는 게 이번에도 적용된 셈이다. 일각에선 다주택자(매각 의지가 없는 등)는 다른 인사 기준을 볼 필요도 없이 검증선상에서 아웃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등 5대 인사 기준을 만들어 고위공직자를 검증했다. 그러다 2018년 11월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기준을 만들었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처럼 더욱 까다로운 기준을 만들었다고 자부해왔다. 하지만 그땐 생각지도 못했던 다주택 등 부동산 문제가 무시할 수 없는 기준이 됐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주택정책을 다루거나 연관이 있는 ‘다주택 고위공직자’ 등의 도덕성이 논란이 되면서다. 국민들은 주택을 여러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입안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실제 이같은 분위기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민심 이반에 영향을 줬다.

청와대는 이에 지난달부터 인사검증 기준에 부동산 문제까지 넣어 암묵적으로 ‘8대’ 기준을 만들었다. 다주택자 여부가 고위공직자 인사에 가장 민감한 기준이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는 2명뿐인데, 이번달 말이 되면 다주택자는 없을 것”이라며 “1주택은 공직사회의 새로운 주거문화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