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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여러 기관에 산재한 시장 관리 기능들을 통합해 ‘부동산감독원’(가칭)과 같은 독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오후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출범이 두려운 분들께’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규모와 주택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중요도를 생각한다면 자본 시장보다 더 강력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자본시장보다 규모가 큰 부동산시장 역시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5명 규모의 국토교통부 대응반과 9명의 한국감정원 상설조사팀은 “새발의 피”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운을 띄운 부동산 감시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진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빈발하고 있는 호가 조작, 허위 매물, 집값 담합, 거짓 정보 유포 등 시장 교란행위는 선량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제대로 적발하거나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 감독’과 ‘부동산 감독’이 같을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해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감독원을 인용한 것”이라며 “부동산감독원이 금융감독원과 똑같은 설립 과정을 거치고 똑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고 넘겨짚어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또 “주택은 국민이 사는 집”이라며 “모든 국민이 편안한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재화”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개별법은 국민의 주거권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국가가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의 의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의 감독 방향이 정권의 정책 목표에 따라 변화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금융시장이나 부동산시장이나 똑같이 일관되게 안정돼야 하고 이러한 정책목표를 부정하는 정권은 없다”며 “어느 정권이 집권하든 경기가 좋든 나쁘든 선량한 국민이 부동산시장에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두 살짜리 아이가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채 임대사업을 하고 열 한 살짜리 중학생이 19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 부동산시장의 현실”이라며“주택이 자산증식의 수단이 되고 투기가 만연한 현실에서는 시장에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실거주자의 몫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오는 21일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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