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홍수 예방효과 없다"는 환경부…野 "대통령 눈치보냐"

[the300]

지난 11일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에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이포보가 수문을 열어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사진=뉴스1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보 관리·운영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보는 홍수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4대강이 홍수피해를 막았다고 주장해온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환경부의 입장에 강력히 반발했다. 


야권에 반격 나선 환경부


환경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대강 사업 및 보의 치수 영향 관련 조사·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4대강 보 덕분에 일부 지역에 홍수 피해를 막았고, 4대강 사업에서 빠진 섬진강이 이번 집중호우로 큰 홍수 피해를 겪었다는 보수야권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보의 홍수 예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 지난 2014년 12월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와 2018년 7월 감사원 감사 및 2019년 2월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들었다. 이들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는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 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는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 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실증적 평가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성난 야권…"환경부, 그런 얘기할 자격 없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환경부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런 결론을 내냐. 책상에 앉아서 단정하지 말고, 실제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며 "4대강 사업은 2012년 완공 후 여러 연구를 통해 전문가들이 효과를 입증해왔다.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가뭄과 홍수에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출신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댐이 있는 지역은 보가 없을 경우 상류에서 물이 한꺼번에 내려갈 때 홍수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홍수 예방 효과가 있는 건데, 그걸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는 무조건 4대강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통령이 재평가 해보자고 하니 환경부에서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해진 통합당 의원도 "문 대통령과 환경부 모두 기본이 안 된 얘기를 했다"며 "대통령이 보가 홍수예방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자고 했다. 말이 안 되지만 대통령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 환경부는 전문가 집단인데 그러면 안 된다. 대통령 눈치 보고 한 얘기 밖에 안 된다. 정말 엉터리"라고 비난했다. 

통합당 한 중진의원은 "환경부는 이번 수해에 대한 책임이 정말 크다. 하천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수해가 커졌다"며 "환경부가 혼나야 되는데 거꾸로 '보가 홍수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 감사 결과 내용 중에 유리한 것만 꼽아서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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