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반드시 처리"…이재명 "꼭 입법해달라"

[the3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16/뉴스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통합당의 반대 속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2일 경기도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공개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필요성에 대해 말하며 법안의 국회 통과 의지를 밝혔다. 이 법안에는 북측을 향한 확성기 방송, 대북 전광판 게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로 규정해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역 의원 신분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민주당 이낙연·전해철·김영호·윤건영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국회 외통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5건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논의했지만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법안을 안건조정위로 넘겼다. 여야는 안건조정위에서 최대 90일간 논의하게 되지만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서면 야당이 막을 마땅한 수단은 없다.

윤 의원은 "90일의 시간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90일이 경과하면 (법안을) 처리할 생각"이라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야당을 설득하겠지만 (안 된다면) 어쨌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보다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며, 대북 전단이 북한의 민주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오히려 대북 전단으로 북한의 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대북전단 금지 살포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으로는 탈북단체가 300만원 과태료를 받더라도 또 다시 대북전단을 보낸다"며 "(법개정 필요하다고 민주당에서는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미래통합당에서도 새누리당 시절인 2014년 고사포 공격 당시에는 (대북전단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야당이 되니까 입장을 바꿔 발목잡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4·27 판문점 선언)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기도 하고, 윤건영 의원 말처럼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합의했던 사항"이라며 "꼭 입법해달라"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