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부동산감독기구 강한 기능…시장안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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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김얼 기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사진= 뉴시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2일 "부동산시장 감독 기구가 설치된다면 시장 안정을 위한 강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1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 관련) 후속 조치도 강한 의지를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는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라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공급 확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정책 패키지가 완성이 됐다"며 "고가의 다주택을 보유한다든지 단기 투자를 한다든지 갭투자를 한다든지 법인을 이용해서 우회 투자를 한다든지 불로소득을 실현하기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론을 내놨다. 그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가 설치가 된다면 지금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기능들을 유기적으로 잘 통합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보다는 상당히 강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것이 또 필요하다면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감독기구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우려에 대해 "주식시장에 대한 관리처럼 시장교란 행위가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이것이 경제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다면 그런 교란 행위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석은 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에 대해 "일단은 예비비와 재난 관련 기금 등 가용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원들을 총 동원해서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필요하면 그런 조치들도 빠르게 취해 나가는 것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 기존에 갖고 있는 재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6월달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양호하다. 7월 수출이 한 자리수 감소로 빠르게 회복이 됐다"며 "3분기에는 후퇴했던 성장률 중에서 절반 정도까지는 빠르게 회복을 하는 V자형 반등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 수석은 "OECD도 전제를 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세계 경제 상황이 호전이 되면 기회로 삼아서 좀 더 큰 폭의 수출 회복세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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