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출신 국회의원, 의료계 파업을 말하다

[the300]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코로나19, 2차 대유행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3/뉴스1

코로나19(COVID-19)와 싸우던 의료계가 이제는 정부와 싸우고 있다. 당정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방침에 반발해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7일 일차적으로 전공의(레지던트)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갔고 오는 14일엔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개원의까지 함께하는 총파업이 예고됐다. 정부가 파업철회를 위해 설득에 나섰지만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운 모양새다.

불과 올해 초까지 감염병 사태의 최전선에서 '코로나19 의사'로 활약했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이번 파업을 보는 시선은 남다를 수 밖에 없다. 신 의원은 지난 6일 머니투데이 더(the)300과 전화인터뷰에서 "안타깝다"는 심정을 먼저 꺼내놨다. 그는 "본인들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들어달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함께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번 파업 사태의 원인을 정부·여당과 의료계 간 '소통 부재'에서 찾는다. 단순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정책 입안 과정에서 본인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의료계가 파업이라는 극단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신 의원은 "10년 간 의사 수를 증원하는 장기적 정책을 만들 땐 제도 설계부터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부족했다는 점엔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가 보건의료 정책 입안에 있어 정부·여당과의 소통 창구가 열악했던 게 사실"이라며 "그 결과물로 보건의료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국민에게도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로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대응TF(태스크포스)에서 활약하다 민주당 비례대표 1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에서 대변인도 지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의료 현장의 현실을 잘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신 의원이 이번 사태와 관련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 코로나19 타계 의사 추모 묵념 동참 및 추모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추모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4.04. bluesoda@newsis.com

신 의원은 "의사 수를 무조건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부작용과 악용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밀한 계획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보다 적은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 증가율은 매우 높다. 의사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의료소비가 비례해서 늘어나 '의료과잉'이 발생할 수 있고, 고령화시대에서 건강보험 재정악화라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적정 의료량과 적정 의사 수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사 10년 의무복무제 등 제도 악용 가능성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공공·민간의료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민간의사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더 키우기 위한 교육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 대응에 나선 의료계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신 의원은 "국민들이 의료계 파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집단 이기주의'로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의료계도 지금까지 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를 들여다보고 어떻게 대정부·국회 채널을 구축할 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는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의사 수를 늘리려는 게 아니냐는 불신을 갖고 있는데, 실제론 정부·여당에서 오래전부터 고민해 왔던 사안"이라며 "무조건 의사 수만 늘리려는 게 아니라 부작용을 인지한 채 여러 고려 과정이 있었기에 결과만 보고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서로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갈등이 보건의료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의협에 제안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한 테이블에서 보건의료 이슈를 함께 논의할 채널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이번 발표는 '큰 그림'일 뿐 현장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부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며 "체계적인 보건의료 종합 발전계획 검토와 맞물려 공공의료 인력 확충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격의료, 의사윤리 이슈가 제기되는 등 의료계를 둘러싼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이다. 합의가 쉽지 않겠지만 의료진의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 등 모두 동의하는 절실한 과제는 협의체에서 우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통을 위한 양쪽의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정부와 여당도 서로 이해하면서 발전적으로 소통했으면 좋겠다. 의료계도 코로나19 시국에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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