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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정부와 여당·청와대가 12일 수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하고 충분한 수해 복구를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절약해서 쓰되 아껴서는 안된다”며 “복구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 파악한 후 예비비 등 가용한 것은 쓰고 추경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번에 대응하기에는 (피해) 규모가 크기도 하다”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안도 정부에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확대 방안도 언급됐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선포된 7개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지원금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비비 등이 충분한지 보겠다”며 “필요하다면 4차 추경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수해 피해가 집중됐던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000여개 소하천은 지자체의 관리를 받는데 정비가 덜 된 곳이 있다”며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만큼 중앙정부의 지원과 감독이 이뤄질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수해 관리 기준과 방식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수해 대응에 어렵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 재난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재난 안전 시스템을 도입해 자연 재해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속한 수해 복구를 촉구한 당의 목소리에 정부와 청와대도 즉각 호응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 자금을 총동원해서 신속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특별재난지역도 추가 지정하고 재난지원금 상향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가용한 재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사망 실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도 현실화하고 적기에 지원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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