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간 매달 택배노동자 과로사…與 "'생활물류법' 반드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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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CJ대한통운 고 서형욱 택배노동자 유가족인 서형주 씨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 촉구 유가족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1. bluesoda@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생활물류법을 발의했으나 안타깝게도 야당과 관련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됐다. 8월 중 다시 발의하겠다"며 밝혔다. 

을지로위 소속 박홍근 의원은 "택배노동자들은 배달 한 건당 800원 이하의 수수료를 받으며 매일 14시간 주 6일 일한다"며 "이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고용 안정, 소득, 휴식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을지로위에 따르면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장기회하면서 온라인 구매가 급증, 택배 물량이 이전 대비 40% 늘었다. 택배노동자의 추가 고용 없이는 과로에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 3월 쿠팡 택배노동자가 배송 중 사망한 사건을 시작으로 4월부터 7월까지 매달 한 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 촉구 유가족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8.11/뉴스1

오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고 택배노동자들에 휴가를 부여키로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택배노동자 유가족은 "택배노동자들은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고 대신 일해줄 사람도 없다"며 "(택배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도 "코로나 이후 택배 노동자는 살인적 노동으로 고통 받고 있고 상시적 해고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는 산업안전 근로감독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택배사에 Δ분류작업에 대체인력(분류도우미) 한시적 투입 Δ당일배송 강요금지·지연배송 공식적 허용 Δ비대면 배달 공식화·비대면 배달 분실사고 시 택배노동자 책임전가 금지 Δ폭염·폭우에 따른 과로방지 대책 Δ유족에 대한 사과 및 산재신청 협조·보상 등을 요구했다.

또 정부에는 Δ정부주도의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 Δ택배노동자 노동환경 및 과로사 발생현황 실태조사 Δ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산재보험 적용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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