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文대통령 발언 하루뒤 靑 "집값 더 떨어질 것"

[the300]4차 추경 논의 "靑이 나설 문제 아냐…여야 논의 지켜봐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11. dahora83@newsis.com


청와대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 야권의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집값 상승세가 진정된다'고 표현 했는데 실제 지표를 보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감정원 지표를 인용하면서 "7월6일 주택 가격 상승률이 0.11%였다. 나흘 뒤인 7·10 부동산대책이 나왔고 13일 상승률은 0.09%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0일엔 0.06%였고 27일은 0.04%로 나타났다. 8월 3일도 0.04%였다"며 "한 달 가까이 상승률이 둔화된 것은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대통령의 발언은) 집값 안정 정책 의지를 강조하는 표현이었다"며 "지난 한 달간 추세와 정책 입법 패키지가 완수된 상황을 감안하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해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현실과 괴리된 인식'이란 거센 비판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그건 문 대통령 혼자의 생각"이라며 "일반 국민이 부동산 정책 시효를 거두고 있는지 없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대통령 혼자 안정된다고 해서 부동산이 안정화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크게 상처받은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사 문제는 공식 발표한 것 외에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번 청와대 참모진 일괄 사의표명 이후 노 실장의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인사는 인사권자의 결정에 달렸다"며 "공식적 발표 외에 섣불리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데 대해선 "여야 논의를 지켜봐야 할 문제 같다"며 "당정간에도 아마 협의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나설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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