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꺼낸 이낙연 "침수 주택 보상금 100만원, 말이 되나?"

[the300]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0일 오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철원군 오덕초등학교에 마련된 수해 이재민 임시 대피소를 찾아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이낙연 캠프 제공) 2020.8.10/뉴스1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전남과 강원도, 충북의 수해복구지역을 차례로 방문한 뒤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 보상책이 필요하다며 수해지원금 상향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11일 충북 음성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침수 재난지원금이 100만원밖에 안 된다"며 "우리가 이런 기준을 상향하려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의 불가피성을 말한 셈이다.

전날 방문한 강원도 철원 피해현장에서는 이재민들이 "폭우로 집이 절반가량 부서져도 600만원, 침수나 일부가 무너진 건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전부다. 너무 옛날 기준이다"고 하소연하자 이 의원은 수첩에 메모하며 "대책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우선 대피소와 주택복구 그 중간 단계에 임시주택으로 모시는 방법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계획을 세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 의원은 현장 메모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의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확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도 따져봤다.
 
[음성=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집중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음성군을 찾아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1. photocdj@newsis.com

현행 재난지원금 책정 기준은 2006년에 정해진 게 15년째 이어져왔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마다 타당성 등을 검토해 개선할 수 있다는 훈령이 있지만 실제로 바뀐 적은 없었다.

이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the)300과 통화에서 "2006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이 책정된 이후 상향되지 않아 피해주민들의 복구금액으로는 부족하다"며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를 조정해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당정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총리시절 경험을 살려 지방자치단체별 풍수해보험가입도 확인했다. 이 의원은 "현재 풍수해보험가입률이 낮아 침수위험지역 추가 지원금과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현재 가용 예산부터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이번에 예비비가 2조6000억원 정도 된다. 경제부총리와 통화해보니 현재 기준으로 복구 지원을 하려면 예비비, 기금 예산으로도 될 것 같다는 말인데 (재난지원금) 제도를 고쳐가면서 추경을 하면 실기하지는 않을지, 그렇다면 본예산이랑 합치는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정부와 협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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