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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10. dahora83@newsis.com |
"8·4 대책으로 과열된 매매시장은 진정될 것이고 연말까지는 전·월세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예측한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지금까지 발표된 대책이 더해져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집값 안정화 효과를 낼 것이라 생각한다."(박주민 민주당 의원)
청와대와 여당에서 '집값 낙관론'이 쏟아진다. 6·17, 7·10, 8·4 대책과 임대차3법의 효과가 나타나면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최근 '부동산 민심'이 지지율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부동산대책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방어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당에선 "뭘 몰라서 하는 이야기", "뉴스 안 보셨나"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文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 대책, 효과 본격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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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10. dahora83@newsis.com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대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집값 상승세가 진정됐다는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국가 공인 통계인 한국감정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한국감정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0.04%를 기록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6월8일 이후 9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지만, 7·10 대책 직후인 지난달 13일부터 상승률은 0.09%→0.06%→0.04%→0.04%로 점차 낮아지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의 집값 전망과 관련해선 긴 설명을 붙였다. 지금까지의 대책을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칭하면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고 했다. 투기 수요 차단, 주택시장 과열 방지, 실수요자 공급, 임차인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이 효과를 낼 경우 집값 상승세가 더욱 안정될 것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예상이다.
김태년 "하반기 입주물량 17%↑, 급속한 전월세 전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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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0. photothink@newsis.com |
김태년 원내대표의 생각도 비슷하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요 관리와 공급 대책을 동시에 마련한 8.4종합부동산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으로 과열된 매매시장은 진정될 것이고 연말까지는 전·월세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시점까지 못박았다.
그는 우선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물량이 11만세대로 예년보다 17% 가량 많고, 실수요자인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매자에게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규모 공급이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또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혼란이 예상되는 전·월세 시장도 시차를 두고 안정될 것으로 봤다. 3일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17%로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 주요지역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전·월세 전환도 급속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전·월세 임대차 시장의 안전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전·월세 전환율을 조정하는 등 전·월세 전환을 최소화하고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도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대책이 '집값 안정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한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정부는 수요를 늘리고 공급을 축소하는 정책을 쓴다.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한다. 이는 경제학의 ABC"라며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모두 여기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책 효과엔 다소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주택 공급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부동산 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정책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며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공급 축소 정책의 결과가 지금 이 정부에서 집값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통합당 "집값이 무슨 안정…귀를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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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뉴시스]차용현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경남 하동군 화개면 소재 화개장터 수해현장을 찾아 둘러보고 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8.10. con@newsis.com |
반면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에서 나온 부동산 낙관론을 맹비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집값이 무슨 안정이냐"라며 "대통령 본인이 그냥 감이 없다"고 말했다.
통합당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통령 이야기를 듣고는 제 귀를 의심했다. 문 대통령은 자화자찬에 오도된 현실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부동산 문제로 대통령 최측근 참모들이 줄사표를 제출한 상황을 모르냐. 강남 집 안 판 민정수석 경질 이전에 정책라인과 국토부 장관을 당장 교체해야 할 판 아니냐"라며 "지난 주말 우중에도 서울 한복판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건 보고 못 받으셨느냐. 뉴스는 안 보셨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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