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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지난 2015년 11월 당무위 도중 최재성 당시 총무본부장과 대화하는 모습. (뉴스1 DB) 2020.8.9/뉴스1 |
청와대 수석의 일부 교체로 인사 방향을 결정한 것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부동산 대책이 효과 나타내? 할 말을 찾지 못해…"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10일 구두논평에서 "귀를 의심했다"며 "절망하고 있는 국민 앞에서 획기적 공급 등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자평에 할 말을 찾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외로운 성, 구중궁궐이 되어가는 듯 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현실을 모르는 반경제학적 인식이라고 비판한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전세값은 여전히 급등하며 거래물량은 지난달 19% 줄어들고 전세대출은 2조원씩 급증하고 있다. 한 달 새 전세가 2억원씩 치솟자 눈물의 대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에서는 가구 수 증가에 비해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현실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투기 억제 만능론’ 뿐이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경제학자들과 도시전문가들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들과 젊은 세대를 '월세소작농'의 덫에 가둘 것으로 우려한다"며 "가뜩이나 부족한 일자리에서 월급의 대부분을 엄청난 월세에 쏟아부으며 평생 내 집 마련 저축은 꿈도 못 꿀 미래를 청와대는 짐작이나 하고 있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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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민정수석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시민사회수석에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을 내정했다. (뉴스1 DB) 2020.8.10/뉴스1 |
경제정책라인 유임에도 "당국자 책임 안묻는데 국민이 어떻게 믿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을 경질하지 않은 것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최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현재의 국정실패는 비서진 일부 땜질로 막을 단계를 넘어섰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확실히 집값을 잡겠다는 신호와 확신을 주는데 실패한 내각과 청와대의 정책 당국자 책임을 묻지 않는데 국민이 어떻게 믿겠는가"라고 말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대통령 말대로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책라인에 대한 책임있는 인사 조치로 정책기조 전환의 의지를 보여줬어야 했다"며 "노영민 비서실장마저 유임되며 3일전 청와대 참모진의 사의표명은 그저 ‘쇼’가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인사 교체 과정에서 불거진 참모진의 다주택 처분 문제도 비꼬았다. 배 대변인은 "덕분에 끝끝내 처분권고에 불응했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과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은 홀가분하게 청와대를 떠나 다주택자로 남을 수 있게 됐다"며 "남겨진 김외숙 인사수석은 울며 겨자 먹기로 주택을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정무수석에는 최재성 전 의원, 민정수석에는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시민사회수석에는 김제남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을 임명했다.
사표를 냈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은 유임으로 결정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을 경질하지 않은 것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최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현재의 국정실패는 비서진 일부 땜질로 막을 단계를 넘어섰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확실히 집값을 잡겠다는 신호와 확신을 주는데 실패한 내각과 청와대의 정책 당국자 책임을 묻지 않는데 국민이 어떻게 믿겠는가"라고 말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대통령 말대로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책라인에 대한 책임있는 인사 조치로 정책기조 전환의 의지를 보여줬어야 했다"며 "노영민 비서실장마저 유임되며 3일전 청와대 참모진의 사의표명은 그저 ‘쇼’가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인사 교체 과정에서 불거진 참모진의 다주택 처분 문제도 비꼬았다. 배 대변인은 "덕분에 끝끝내 처분권고에 불응했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과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은 홀가분하게 청와대를 떠나 다주택자로 남을 수 있게 됐다"며 "남겨진 김외숙 인사수석은 울며 겨자 먹기로 주택을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정무수석에는 최재성 전 의원, 민정수석에는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시민사회수석에는 김제남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을 임명했다.
사표를 냈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은 유임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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