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대책으로 집값 안정화…정부개입 확대"

[the300](종합)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4대강보 홍수조절 능력 실증분석 기회"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10.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대출규제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등 주택시장에 적극 개입해 "부동산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필요시 대책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 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4대강 사업을 언급하면서 그간 평가가 엇갈린 4대강보의 홍수조절 능력에 대해 정확히 따져봐야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주택시장 개입 전세계 일반적,,,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문 대통령은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됐다.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정부의 부동산 개입을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디”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다”며 “이에 따라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해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4대 정책 방향을 하나씩 열거하며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밝혔다. 그는 먼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단기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해 가격 불안 요인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인하겠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군 골프장, 요지의 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등으로 무주택자,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늘렸다”며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 지분적립형 제도를 도입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임차인의 권리도 대폭 강화했다”며 “계약갱신 기간을 2년에서 추가 2년을 더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40년만에 획기적 변화를 이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8.10. dahora83@newsis.com



"인명피해 송구...추가 특별재난지역 조속검토…4대강보 영향 분석 기회"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50일이 넘는 사상 최장 기간의 장마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 희생되신 분들과 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마는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이번엔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 대비태세를 더욱 철저히 해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도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물난리와 홍수)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다.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일곱 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 지역을 추가 선포하는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재난복구에는 군 인력과 장비까지 포함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이재민과 일시 대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으로 세계 도처에서 대규모 재난재해가 일어나고 있다. 아시아 일대의 폭우 피해뿐 아니라 시베리아는 8만 년 만의 고온 현상, 유럽은 폭염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력에 우리나라도 적극 참여하면서 앞으로 기상변화까지 대비해 국가의 안전기준과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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