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개입 얘기한 文대통령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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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10.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출규제 등 세제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등 주택시작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필요시 대책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 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됐다.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디”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다”며 “이에 따라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단기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해 가격 불안 요인을 제거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했다”며 “군 골프장, 요지의 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등으로 무주택자,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임차인의 권리도 대폭 강화했다”며 “계약갱신 기간을 2년에서 추가 2년을 더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40년만에 획기적 변화를 이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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