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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문 대통령. 2020.7.16/뉴스1 |
8월말 청와대 3기 참모진 개편과 민주당 당대표 및 지도부 교체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향후 당청관계기 재설정될지 관심이 모인다.
불과 석 달 전만해도 총선에서 179석의 '거대여당'의 탄생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우려를 불식시키는 듯 했다. 하지만 한 달만에 상황이 급변했다. 최근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론 악화와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논란 등으로 대통령 국정수행지지율이 급락하면서다.
민주당 내에서는 오는 8.29 전당대회에서 뽑힐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청관계'를 새롭게 적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반포아파트' 나비효과…김상조·김현미 '책임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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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예컨대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후속 입법보다 '타다 금지법' 개정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고위당정협의에서도 격렬한 토론이 오간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청와대 정책실의 판단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면서 이와 별개로 비서실장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코로나19 대책수립과 추경(추가경정예산) 추진,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서도 당청간 엇박자가 날 때마다 비서실장은 역할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당청 갈등을 수면위로 밀어올린 것도 노 실장의 '반포 아파트' 논란이었다.
또 다른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청주와 반포아파트가 논란이 되면서 빠른 입장정리를 하지 못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까지 도마에 오르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만 높였다"고 말했다.
8·29 전대 새 지도부 등장…靑 거수기 오명 벗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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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8.06. pmkeul@newsis.com |
오는 8.29 전당대회에서 유력 대권 후보인 이낙연 의원의 당권을 거머쥘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당이 주도권을 쥔 당청관계 재편 여부가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다.
앞서 이 의원은 당대표 출마선언에서 '건설적인 당청관계' 수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국난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은 정부에 협조하고 보완하면서도,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선도해 최상의 성과를 내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영민 비서실장 등 참모진 6명의 '일괄사표'로 청와대 인사 시점이 빨라졌다"며 "정권 후반기 주도권은 8월말 새로운 당지도부 중심으로 자연스레 넘어오는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으로부터 '청와대 거수기'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부동산 대책을 강력 추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뚝심'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인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만 11가지다.
당내에선 2018년 이후 김수현 정책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땜질식 '부동산 정책'이 상황을 악화시켰고, 이 '최악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 김 원내대표가 '총대'를 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발 '실책'이 당 지지율까지 끌어내렸고, 이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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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8.7/뉴스1 |
앞서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과 공급대책 발표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먼저 결정하고 당에 입법 협조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 이해찬 대표가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청와대와 정부가 다 결정해서 보도자료까지 뿌린 뒤 당에 요청하는 당정청은 받지 말라"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말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매주 일요일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뒤늦게 보완대책을 만들지 말라"며 대책은 정부가 졸속으로 만들고 책임은 민주당이 지는 모양새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청와대와 정부가 다 결정해서 보도자료까지 뿌린 뒤 당에 요청하는 당정청은 받지 말라"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말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매주 일요일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뒤늦게 보완대책을 만들지 말라"며 대책은 정부가 졸속으로 만들고 책임은 민주당이 지는 모양새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여의도 국회와 시장, 그리고 국민들의 정책 공감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당청관계 수립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당정청이 함께 해야한다는 원칙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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