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울산-文탄핵' 주장… 野 "소가 웃을 일", "文개입 기정사실"

[the3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야권 인사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의 울산사건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 주장은) 그야말로 자기미화에 빠진 과대망상"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다.

김 교수는 "거대여당의 오만한 독주와 노골적인 검찰장악을 보면서 본인도 숟가락 얹어서 정치적으로 재기해보려는 속셈인 것 같다"며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는 건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전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교수는 "(울산사건은)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지시에 따라 검찰이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법대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라며 "청와대까지 개입된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총선 이후 윤석열 줄이기가 노골화되면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맹견과 애완견이 될 수 있다면서 검찰개혁 운운하는 조국이, 권력형 비리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기소를 검찰의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정말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사진=뉴스1.

검찰이 지난해 하반기 여당의 4·15 총선 패배를 예상했다는 조 전 장관의 발언에는 "정말 과대망상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좀비가 되더니 일년 전 상황도 헷갈리냐"며 "(지난해 하반기 초입) 당시 자유한국당은 지지율도 낮고 총선 승리는 꿈도 꾸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대난망의 야당이 총선승리를 기대라도 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조국 사태 덕분"이라며 "조국 사태로 지난해 10월에 국민들이 야당에 관심을 가졌고 중도보수 통합이라도 하면 그나마 해볼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런데 하반기 초입에 검찰수뇌부가 총선 예상하고 탄핵 준비했다니"라며 "검찰이 점쟁이냐? 정말 과대망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의 발언 의도는 "본인의 기소마저도 정치검찰의 잘 짜여진 정치일정에 따른 피해자로 둔갑시키기 위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휘발성 강한 이슈까지 끌어들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뉴스1.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조국이 윤석열 검찰 비판하려다 엉겁결에 천기누설했다"며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만약 대통령이 절친 송철호 시장 당선 위해 선거 개입했다면 이건 분명 탄핵 논쟁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개입 안 했다면 당연히 걱정할 게 없다"며 "하지만 조국이 걱정할 정도였다면 대통령 직접 개입 의혹은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의 난동 수준의 인사를 대통령이 감싸는 이유도 설명이 된다"며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는 사이인 최강욱이 검언유착 공작 사건을 주도하는 것도 대통령이 개입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라고 부연했다.

하 의원은 "조국이 지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대통령이 정말로 결백하다면 먼저 특검하자고 제안해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이 언급한 울산 사건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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