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정치", "김상조가 책임져야"…靑사표에 다양한 여당 반응

[the300]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윤종인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07. dahora83@newsis.com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수석급 인사들의 사의 표명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 쇄신을 위한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은 비서실보단 청와대 정책실과 국토교통부가 져야 한다는 비판적 시선도 존재한다.

민주당은 7일 청와대 비서실의 사의 표명에 대해 공식 논평 없이 침묵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과 통화에서 "청와대 인사 문제를 당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예상치 못한 사의 표명에 "깜짝 놀랐다"는 반응과 함께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하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한 의원은 "비서실과 내각에 대한 교체 필요성은 꾸준히 나왔었다"며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쇄신할 시점이라는 인식이 있지 않았겠나. 전원 사표를 통해 대통령의 재량을 넓혀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총선 이후 당과 청와대의 쇄신 필요성이 커졌다. 집권 후반기 들어 비서실 개편은 시기의 문제일 뿐 예측돼 온 일"이라며 "최근 부동산 정책 영향도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해 답변하면서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9.11.29. jc4321@newsis.com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최근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 하니 말 그대로 책임정치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정운영의 새로운 전기,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뜻 아니겠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또 "사표를 수리할 지, 반려할 지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결심이다. 당은 어떤 선택이든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사의를 밝힌 김조원 민정수석이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여원 높게 매물로 내놓아 '꼼수' 논란이 됐던 점을 언급하며 "(그 이야기가) 사실이면 사의를 결심하는 직접적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청와대 비서실의 사표로는 들끓는 부동산 여론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집값 폭등과 관련된 부동산 대책이 성공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 등을 비롯해 최근의 문제는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23번의 대책을 발표한 국토부 장관과 경제부총리 등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먼저 진솔하게 국민들께 사과하고 책임지는게 더 먼저"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통화에서 "청와대 비서실보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 두 사람의 책임이 제일 크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 등이 일차적으로 부동산대책을 잘못 만들었고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도 안했다"며 "직접 사과하고 먼저 책임져야 할 분들의 모습은 안보이고 국민들과 거리감 있는 얘기만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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