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원님께"…여의도로 띄우는 이재명의 친서 정치

[the300]

이재명 경지시사/사진=뉴스1



"대부업 이자 낮추자" 與 의원 176명에 편지 쓴 이재명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 한번 펜을 들었다. 받는 사람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176명 민주당 의원 전원이다. 이 지사는 6일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최대 24%에서 10%로 낮추자"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COVID-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신용불량자, 영세 자영업자, 학생 등 이른바 금융 취약계층은 높은 금리 부담을 떠안으며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경기도가 앞서 정부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인하해줄 것을 건의 했으나, 입법화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의원들에게 "이제는 생존의 몸부림 끝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힘겨워 하는 사람을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라며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빚탕감 은행장' 출신 이재명


이재명 성남시장/사진=뉴스1
'빚'은 이 지사의 오랜 정치적 관심 사안이다.

이 지사는 2015년 성남시장 시절 '주빌리 은행장'을 맡았다. 주빌레 은행은 장기부실채권을 사들여 채무자들의 빚을 깎아주거나 탕감해주는 곳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일반 상업은행과 다르다.

이 지사는 2014년에는 '성남형 빚탕감 프로젝트(롤링주빌리)'를 추진해 성남시민 486명의 빚 33억원을 탕감해줬다.

그는 최근에는 '대부업 고금리'를 정조준 하고 나섰다. 

경기도 특별사업경찰단(특사경)이 올해 4월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3만1000% 고금리를 무는 불법대부조직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불법대부업으로 서민들 등치면 이렇게 된다"며 이 사례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이 지사는 특사경 내 전담 경제수사팀을 신설해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하는 사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는 한편, 관내 사채광고물 신고도 적극 받고 있다.

이 지사는 나아가 정부에 등록 대부업 법정 이자율을 현행 24%에서 10%로 낮출 것을 건의했다. 이어 6일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소속 의원 176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입법을 당부한 것이다.



이재명표 '친서 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0.7.30/뉴스1
이 지사가 사법 족쇄를 푼 뒤 '이재명표 정책'도 속속 여의도 정치를 파고들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 이 지사 정책과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이 지사와 교감하며 법안을 발의 중이다. 이 지사가 띄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 의제는 신정훈 의원이 받아 공직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나섰다. 근로감독권 지자체 공유 아이디어는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 후 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이 지사와 함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 지사와 여의도를 잇는 끈은 바로 '페이스북'과 '편지', 그리고 '토론회'다.

이 지사가 '부동산백지신탁', '근로경찰', '수술실 CCTV 설치', '대부업 이자율 인하', '기본소득' 같은 '아젠다'를 페이스북에 던지면 의원들이 입법으로 받는다. 신정훈 의원, 윤준병 의원 등이 이 지사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보고 연락해와 정책논의를 거쳐 입법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이 지사가 지난달 국회의원 300명에게 편지를 보내 입법을 당부하기도 했다.

법안이 발의된 후에는 경기도가 의원실과 토론회를 열어 국회에서 의제를 공론화하고 '의원 여론'을 형성한다. 지난달 30일 국회기본소득포럼에 이어 이번달 13일에는 조달청 독점 시장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25일에는 기본주택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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