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로 백년대계 뒷받침…관제펀드? 전세계 흐름"

[the300]홍성국 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TF 단장 인터뷰

12일 민주당 영입인재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 인터뷰

"뉴딜펀드로 '한국판 뉴딜'이라는 국가 백년대계를 다시 짜겠다. 국민들에게 리스크가 적은 안정적 투자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TF(태스크포스) 단장인 홍성국 의원(사진)은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과 전화인터뷰에서 뉴딜펀드의 도입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홍 의원은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를 지낸 증권·금융전문가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정부, 금융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열고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 재원 중 약 10%를 민간 공모방식으로 조성하겠다는 뉴딜펀드 구상안을 내놨다.

여당안에 따르면 뉴딜펀드는 수익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보장된 국민참여형 펀드로 추진된다. 민주당은 '국채 수익률+α(알파)'를 목표수익률로 하고, 투자금 3억원 이하는 5%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는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 등 세제 혜택 부여를 검토 중이다. 

또 총 민간 투자비의 70~75%에 해당하는 선순위대출에 투자하도록 설계해 원금손실 우려를 줄이도록 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매입약정)이나 정부의 출자금 투자 참여 등 이중·삼중의 안정성 보강 장치를 여럿 마련할 계획이다.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세부 목표수익률이나 세제 혜택 내용 등을 제외한 큰 틀은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홍 의원은 "(여당안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오랜기간 공유해 온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숫자는 합의되지 않았지만, 방향성에 대해선 다들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8.05. photothink@newsis.com

그러면서 "수익률은 1% 수준의 정기예금보다는 높이고 추가로 세제혜택을 넣어주는 형태로 디자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 수익률이 언급되는 데 대해선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자금시장이 교란될 가능성도 있어 정기예금과 비교해 어느정도 합리성을 갖춰야 한다"며 "전반적 금리 수준은 충분히 더 숙고한 뒤, 펀드 출시 시점의 금융시장 상황을 판단해 정하겠다"고 했다.

뉴딜펀드의 안정성과 관련해선 "정부가 100% 원리금 보장을 약속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가장 먼저 변제되는 선순위대출에 투자하고, 신보의 신용 보강, 정부의 일부 지분 참여 등으로 펀드의 안정성을 높여 결국 원리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뉴딜펀드에 퇴직연금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홍 의원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1%대로 떨어졌는데, 앞으로 퇴직연금 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이라며 "뉴딜펀드에 활용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17호 영입인재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회에서 입당 소감을 말하고 있다.

홍 의원은 '관제펀드' 논란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신자유주의 경제 구조였지만, 지금은 전세계가 국가가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큰 정부' 시대를 맞았다"며 "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국민과 국가, 금융기관이 함께 환경과 디지털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사회 발전의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도 유사한 '시민참여형 펀드'에 1000만명이 가입해 160조원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저금리가 장기 고착화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안정적 수익을 확보해주고, 양극화 속에서 세제혜택을 통한 소시민들의 소득증대 효과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뉴딜펀드가 수익성과 안정성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관건은 사업 모델 발굴이다. 특히 태양광, 풍력 발전 등 구체적 모델이 이미 추진 중인 그린뉴딜 사업과 달리 새로운 기술 인프라에 투자하는 디지털뉴딜 사업은 아직 국내에서 구체화된 바가 없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업계와 함께 사업 구체화를 위한 아이디어 등을 모색하고, 뉴딜펀드 확정안을 8월말 당정청 공동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홍 의원은 "지금은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8월말 발표를 목표로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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