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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06. photocdj@newsis.com |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우리나라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판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외국인이라 해도 투기성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는 법안 등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건수는 2017년 5308채에서 2018년 6974채, 2019년 7371채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올해 1∼5월 3514건으로 전년대비 26.9% 증가했다. 거래 금액도 1조2539억원으로 49.1% 늘었다.
윤 수석부의장은 "우리나라 부동산이 외국인의 투기판이 되고 해외자본의 이익수단이 돼 가고 있는 현실인지 안타깝다"며 "국내 투기세력 뿐만 아니라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투기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는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위해 입주하지 않는 경우 현행 취득세율에 20%를 추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일영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로 제출돼 있다.
민주당은 기타 부동산 후속 입법 조치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시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모든 유형의 시장교란 행위를 반드시 퇴출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후속 제도 개선 조치 등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7월 임시국회에서 13건의 종합 입법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통해 주택이 투기와 탐욕의 대상이 아닌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주거공간으로 자리잡게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주거패러다임의 변화를 앞당기도록 서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공급확대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서울시 등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새로 도입된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사업 수용성을 높이겠다"며 "필요한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 등 후속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건수는 2017년 5308채에서 2018년 6974채, 2019년 7371채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올해 1∼5월 3514건으로 전년대비 26.9% 증가했다. 거래 금액도 1조2539억원으로 49.1% 늘었다.
윤 수석부의장은 "우리나라 부동산이 외국인의 투기판이 되고 해외자본의 이익수단이 돼 가고 있는 현실인지 안타깝다"며 "국내 투기세력 뿐만 아니라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투기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는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위해 입주하지 않는 경우 현행 취득세율에 20%를 추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일영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로 제출돼 있다.
민주당은 기타 부동산 후속 입법 조치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시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모든 유형의 시장교란 행위를 반드시 퇴출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후속 제도 개선 조치 등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7월 임시국회에서 13건의 종합 입법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통해 주택이 투기와 탐욕의 대상이 아닌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주거공간으로 자리잡게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주거패러다임의 변화를 앞당기도록 서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공급확대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서울시 등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새로 도입된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사업 수용성을 높이겠다"며 "필요한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 등 후속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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