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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06. photocdj@newsis.com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해 "남북합의를 위반하는 속좁은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통보 없는 황강댐 무단 방류로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지는 등 우리 국민의 재산과 안전이 위험에 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009년 남북실무회담에서 황강댐 방류시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황강댐 방류는 북한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통보가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연재해 협력은 남북한 주민의 생명, 안전이 달려 최우선으로 협력해야 할 분야"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는 북한 행동에 강한 유감이다. 재발방지를 강력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해상황을 공유하고 우발적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남북간 기본적인 통신 연락선이 복구돼야 한다"며 끊어진 통신 연락선을 복구해 기본적인 소통이 이뤄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정부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북, 경기, 충남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그는 "피해지원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총리 재가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재가·선포하게 된다. 이번 집중호우로 충북, 경기, 충남 등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폭우피해 주민이 체감하도록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가능한 방안을 모두 강구하겠다"며 "재난당국은 이재민과 실종자 늘어나는 상황에서 긴급복구와 추가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기후변화로 여름 장마 현상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며 "수해대응 시스템의 근본 개편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5G 등 선진기술로 재난을 미리 예측 하는 스마트 재난안전 시스템을 도입해 자연재해에 대응해야 한다"며 "지역 배수 시스템의 근본 개선과 노후화 시설 점검 통해 하수도 하천 정비,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지, 경사지 난개발 점검 대책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해상황을 공유하고 우발적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남북간 기본적인 통신 연락선이 복구돼야 한다"며 끊어진 통신 연락선을 복구해 기본적인 소통이 이뤄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정부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북, 경기, 충남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그는 "피해지원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총리 재가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재가·선포하게 된다. 이번 집중호우로 충북, 경기, 충남 등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폭우피해 주민이 체감하도록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가능한 방안을 모두 강구하겠다"며 "재난당국은 이재민과 실종자 늘어나는 상황에서 긴급복구와 추가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기후변화로 여름 장마 현상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며 "수해대응 시스템의 근본 개편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5G 등 선진기술로 재난을 미리 예측 하는 스마트 재난안전 시스템을 도입해 자연재해에 대응해야 한다"며 "지역 배수 시스템의 근본 개선과 노후화 시설 점검 통해 하수도 하천 정비,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지, 경사지 난개발 점검 대책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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