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다주택 장관·의원, 부동산 정책·법 손떼야"

[the300]

국회의원 금배지/사진=뉴스1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주택 고위공직자를 부동산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73.7%로 나타났다. 

'상관없다'는 의견이 16.1%, '잘 모름'은 10.2%였다.

'배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에서 7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전라(77.0%)와 경기·인천(74.6%), 대구·경북(71.5%), 서울(71.2%)에서 70%대의 집계됐다. 대전·세종·충청에서는 66.4%가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연령대별로도 '배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은 가운데 40대(82.6%)와 50대(80.7%)에서 80%대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어 30대(77.7%), 60대(74.0%), 20대(65.8%) 순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에서는 '배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55.3%였으나 동시에 '잘 모름' 응답이 30.6% 전체 평균 응답보다 많았다.
/그래픽=리얼미터

이념성향별로 보수, 중도, 진보 모두 '배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진보층에서는 82.9%, 중도층에서는 75.4%였다. 다만 보수층에서는 64.5%로 다소 낮은 비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도 '배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민주당 지지층 내 83.1%, 열린 민주당 지지층 내 78.1%가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업무 배제에 공감했다. 통합당 지지층(67.8%)과 무당층(62.7%)에서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지만, 전체 응답 대비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주택 소유형태별로는 자가 소유 및 미소유 모두 '배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70%대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자가 경우에는 '배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75.8%, '상관없다'는 응답이 15.0%였다. 전세 경우에는 '배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72.4%, '상관없다'는 응답이 20.1%였다. 월세 및 사글세의 경우에는 '배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68.1%, '상관없다'는 응답은 10.0%로 집계됐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최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 조치와 법안 발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4급 이상 간부 중 다주택자들에 대해 연말까지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도록 했고, 어길시 인사평가에서 감점하겠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다주택자이거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을 국회 국토교통위·기획재정위·법제사법위 등에 소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고위 공직자가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6일 발의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8146명에게 전화를 시도해 최종 500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4.4%p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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