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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23번째 '8.4 부동산 공급 대책' 을 발표했다.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용적률을 높여 공공 재건축·재개발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검토됐던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4아트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2020.8.5/뉴스1 |
당정이 지난 4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을 두고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공공주택을 늘리는 방안에 "내 지역구는 안 된다"며 전형적인 님비(NIMBY·기피) 양상을 보인다. 여당 지도부는 경고 메시지를 내며 수습에 나섰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내 지역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며 "공공주택을 만들더라도 층수를 다양화하고, 주거여건을 좋게 해야 한다는 건설적인 제안은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태릉, 경기 과천…"우리 동네는 안돼"
정부는 전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강남구 서율의료원 부지, 용산 캠프킴 부지,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일대 등 신규택지를 발굴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상당 물량이 공공 임대주택으로 채워진다.
기존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해당 지역 정치인들이 우려를 드러냈다. 태릉골프장의 경우 정부 발표 전부터 서울 노원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우원식, 고용진, 김성환 의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태릉골프장 활용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다.
정부 발표 후에도 이들 의원들은 "당초 정부 구상대로 1만호 건설로 발표된 데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저밀도 개발, 근본적 교통대책, 자족기능 강화, 주민친화적 개발이 전제되지 않는 계획 추진은 노원구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고 밝혔다.
마포를 지역구로 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상암동은 이미 임대비율이 47%에 이르는데,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며 "마포구청이 반대의사를 표명한다고 하는데, 저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의견을 냈다.
민주당 소속인 김종천 과천시장은 성명서를 내고 "과천시와 과천시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식의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과천시를 지역구로 둔 이소영 민주당 의원 역시 "합당한 활용방안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당근과 채찍'
소속 정치인들의 반발에 민주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까지 잃었다. 하지만 반발 수위가 예상보다 커 무조건 잠재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생각보다 반발이 심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후덕 의원이 나서 이날 오전 긴급 당정청 회의를 소집했다. 당정청 회의에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서울시 부시장들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해당지역 주민들, 선출직 공직자들과 더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오늘 논의에서는 공공 임대주택을 양질의 주택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이 방안을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태릉골프장 1만호 주택 공급과 관련해 주변지역의 교통대책 요구가 높다"며 "교통 인프라를 완비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내 지역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며 "공공주택을 만들더라도 층수를 다양화하고, 주거여건을 좋게 해야 한다는 건설적인 제안은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태릉, 경기 과천…"우리 동네는 안돼"
정부는 전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강남구 서율의료원 부지, 용산 캠프킴 부지,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일대 등 신규택지를 발굴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상당 물량이 공공 임대주택으로 채워진다.
기존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해당 지역 정치인들이 우려를 드러냈다. 태릉골프장의 경우 정부 발표 전부터 서울 노원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우원식, 고용진, 김성환 의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태릉골프장 활용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다.
정부 발표 후에도 이들 의원들은 "당초 정부 구상대로 1만호 건설로 발표된 데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저밀도 개발, 근본적 교통대책, 자족기능 강화, 주민친화적 개발이 전제되지 않는 계획 추진은 노원구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고 밝혔다.
마포를 지역구로 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상암동은 이미 임대비율이 47%에 이르는데,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며 "마포구청이 반대의사를 표명한다고 하는데, 저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의견을 냈다.
민주당 소속인 김종천 과천시장은 성명서를 내고 "과천시와 과천시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식의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과천시를 지역구로 둔 이소영 민주당 의원 역시 "합당한 활용방안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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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정부가 수도권에 13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구 미군 캠프킴부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마포구 상암DMC, 과천 정부청사 등이 부지 대상이다.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에 대한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해 35층에 묶여 있던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확대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 구리시 갈매더샵나인힐스 아파트에서 바라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일대. 2020.8.4/뉴스1 |
◇민주당 지도부 '당근과 채찍'
소속 정치인들의 반발에 민주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까지 잃었다. 하지만 반발 수위가 예상보다 커 무조건 잠재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생각보다 반발이 심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후덕 의원이 나서 이날 오전 긴급 당정청 회의를 소집했다. 당정청 회의에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서울시 부시장들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해당지역 주민들, 선출직 공직자들과 더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오늘 논의에서는 공공 임대주택을 양질의 주택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이 방안을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태릉골프장 1만호 주택 공급과 관련해 주변지역의 교통대책 요구가 높다"며 "교통 인프라를 완비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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