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뉴딜펀드 띄우기…"인센티브 등 제도정비"

[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K-뉴딜위원회 위원장)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8.5/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뉴딜' 프로젝트의 민간 재원 조달 방안인 '뉴딜펀드'와 관련,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국난 극복 동력을 확보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려는 한국판뉴딜이 성공하려면 민간 참여와 시장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가 뉴딜펀드 구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금융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대표는 "한국판뉴딜로 2025년까지 약 160조원 투자가 예상되는데 상당 부분은 정부 재정이지만 민간 부분에서도 10% 가까이 투자를 구상하고 있다"며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가능한 당과 정부간 협의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0.8.5/뉴스1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판뉴딜 전략의 달성을 위해 민간 자금의 활발한 유입이 필요하다"며 "뉴딜펀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조속히 입안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뉴딜펀드는 한국판뉴딜 재원의 일부를 민간에서 조달해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경제의 파급효과를 더욱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는 방안"이라며 "유동성을 미래형 핵심사업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장기적 초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국민에게 안정적 수익처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 약속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첫째는 세제혜택이고, 둘째는 뉴딜펀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가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 배당소득의 14% 분리과세를 제시했는데, 국민의 시장 참여를 폭넓게 유도할 방안을 보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도 "뉴딜펀드에 국민 공모방식을 도입해 보다 높은 수익을 많은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면 몇가지 법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할 공신력 있는 기관, 자금을 믿고 맡길 펀드운영 주체, 전문성 가진 프로젝트 시행 주체를 셀렉트 단계에서 정부가 공신력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익성 제고를 위해 세제혜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세제혜택으로 우려되는 세수 감소는 민자 조달에 따른 재정절감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프로젝트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며 "수익성, 안정성을 개선한 뉴딜펀드에 퇴직연금 같은 국민 다수의 저축성 유보 자금을 투자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하면 초저금리 속 재태크에 어려움 겪는 많은 국민에게 적지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5/뉴스1

정부도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뉴딜펀드 조성안을 만들겠다"며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하고 수익성과 외부효과를 창출할 투자대상을 적극 발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세제 혜택 등 적절한 유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법령, 회계, 공시 등 제도개선 과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뉴딜펀드의 성공을 위해선 투자자들의 환금성 제고가 필요하고, 거래소 상장이 필요하다"며 "거래소는 디지털 뉴딜펀드가 공모를 추진할 때 신속 상장을 지원하고, 증권투자상품을 적극 개발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TF 단장인 홍성국 의원은 뉴딜펀드에 국채 수익률+α(알파) 수익을 보장하고 3억원 한도로 5% 세율적용, 3억원 초과 분리 과세 등 혜택을 주는 안도 공개했다. 정부에 의한 해지시 원리금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