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미국 정치판의 신예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이 미국판 그린뉴딜 선봉장에 있다면 한국판 그린뉴딜에는 이소영 의원이 있습니다. 환경변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그린뉴딜을 공약으로 당선됐고 당내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에서 그린뉴딜기본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그린뉴딜의 핵심만 꼽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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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
우리도 간다, 2050년 탄소 '1도' 없는 사회
여당이 추진하는 그린뉴딜기본법에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0') 사회로 간다'는 문구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를 맡은 이소영 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간사는 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기본법에 담길 가장 중요한 내용은 '2050년 까지 우리는 배출 제로 사회로 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순 배출 사회로 가야한다고 법에 명시하는 것 만큼 시장에 던지는 명확한 시그널(신호)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정의하는 그린뉴딜은 기후변화와 양극화를 해결하는 '대전환 전략'이다. 인간 삶의 방식, 에너지 자원과 산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뉴딜 인프라 투자는 20년, 30년을 보고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왔다갔다 해선 안 된다"며 "엄청난 변화가 이뤄지는 일인만큼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 같은 문구를 담으려 한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 환경부가 야심차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해놓고서, 에너지 섹터에서는 '경유차 확대(클린 디젤) 정책을 폈다"며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부처 간 실행계획을 점검할 범정부적 기구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처 간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조율할 권한을 가진 컨트롤 타워 설치를 그린뉴딜 기본법에 담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8월 중 발의 예정이다.
이 의원이 정의하는 그린뉴딜은 기후변화와 양극화를 해결하는 '대전환 전략'이다. 인간 삶의 방식, 에너지 자원과 산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뉴딜 인프라 투자는 20년, 30년을 보고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왔다갔다 해선 안 된다"며 "엄청난 변화가 이뤄지는 일인만큼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 같은 문구를 담으려 한다"고 했다.
다만 그린뉴딜은 대중 속으로 쉽게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50년 배출제 사회로 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나라고 한다면 아직 그렇다고 보긴 어렵다"며 "그래도 입법을 통해 정부 보다는 더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해외에서는 EU(유럽연합)가 2018년 12월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선언하고 관련 기후법을 올해 3월 통과시켰다.
대통령 직속 그린뉴딜위원회(가칭) 설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이 안 됐던 이유는 권한이 부처별로 쪼개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 환경부가 야심차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해놓고서, 에너지 섹터에서는 '경유차 확대(클린 디젤) 정책을 폈다"며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부처 간 실행계획을 점검할 범정부적 기구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처 간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조율할 권한을 가진 컨트롤 타워 설치를 그린뉴딜 기본법에 담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8월 중 발의 예정이다.
탄소배출 '0'가 가져올 금융·일자리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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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지난 30일 저녁 서울 용산구의 한 빌딩 옥상에서 남산을 향해 빔 프로젝션을 투사해 국내 공적 금융 기관들의 해외 석탄발전소 금융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기습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날 활동가들은 '기후변화 대응 지금부터', '해외 석탄 투자 중단하라', '우리 세금 기후 변화말고 기후 정의로'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2018.10.1/뉴스1 |
한발 앞선 미국과 유럽에서는 금융도 '탄소 제로' 사회를 이미 준비중이다. 여러 글로벌 금융기관이 석탄발전소 투자에서 손을 떼고 있다. 이 의원은 "시티은행, HSBC, 스탠다드차다드 등 우리나라 은행만 빼고 석탄투자 철회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석탄금융이 더이상 매력적이지 않은데다 위험해서다. 2050년 탄소 배출이 '0'이 된다는 것은 곧 석탄금융 자산의 가치도 '0' 즉, 좌초자산이 된다는 의미다. 국내 공적 금융기관이 최근 10년 동안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직접 금융제공한 규모가 20조원에 달한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김성환 뉴딜분과 위원장, 우원식 의원, 민형배 의원과 공기업과 공적금융의 해외 석탄사업 투자를 금지하는 법을 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업 범위에서 국외 석탄발전 수행 또는 자원지원을 제외시켰다.
탄소배출 제로가 되면 일자리에도 대전환이 일 전망이다. '그린 리모델링' 공사에 투입되는 일용직 일자리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 의원은 "옛날 이야기"라고 말한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현재의 전력시스템이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것은 복잡한 IT 생태계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첨단 일자리가 그만큼 창출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사라지는 직업군의 일자리가 문제다. 자동차만 해도 전기자동차로 교체되면 기존 노동인력 60%가 실직한다는 예측이 나온다."이 의원은 "전환에 앞서 정부가 밀려난 이들에게 재교육 과정을 밟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쇄를 선언한 독일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독일은 탈석탄 영향에 노출되는 피해 지역의 경제와 종사노동자, 기업에게 400억유로(51조여원)을 투입하는 전환프로그램을 시작했다"며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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