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30건 넘는 文정권 권력형 의혹, 檢 수사 '올스톱'"

[the300]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이 검찰을 향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권력형 의혹 사건이 130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권력형 비리 의혹 40여건 △정치공작 의혹 30여건 △성범죄 의혹 10여건 △직권남용 의혹 10여건 등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리 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황제 탈영' 의혹,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폭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청와대 여권 인사 관련 첩보 묵살 의혹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대표 의혹으로 꼽았다.

법사위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 정권 인사들의 연루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끊임없이 터져나왔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여당이 절대 의석을 차지한 4·15 총선 이후엔 올스톱 됐다"고 주장했다.

사모펀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권력형 사건이 뚜렷한 라임펀드나 옵티머스펀드 수사는 일반 고소 및 고발 사건을 전담하는 조사부가 맡아 시간만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은 조만간 검찰 인사를 예정하고 있다"며 "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 검사들에 대한 '추가 학살'이 그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산 권력' 의혹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지 모른다"며 "유례없는 위기일수록 검찰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만 '역시, 검찰'이란 평가와 함께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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