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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부여당의 '임대차 3법' 입법에 "'3분 즉석 요리' 하듯이 법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임대차 3법, 부동산 세법 관련해 국회가 최선을 다했냐"라며 "국민들에게 정성을 다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자신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해당 상임위, 법사위 심사를 패싱했고 어느 한 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장에 큰 혼란을 주는 조항이 검토되지 못한 채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법을 만들 때 법으로 이익 보는 사람, 손해 보는 사람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작용을 예측하고 법 시행으로 억울하고 피해 보는 사람이 없어야 이게 법의 안정성이고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도 규탄했다. 전 의원은 "여당은 마음 먹으면 못할 것 없다는 것을 마음껏 보여줬다"며 "입법부인 국회의 본연 역할과 국민께 보여줘야 할 안정성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왜 투기꾼이냐는 국민들의 분노가 들리냐. 과세로 울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냐"며 "역사는 똑똑히 보고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순간 두렵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라면서도 "국민 편에서 국민을 바라보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임대차 3법, 부동산 세법 관련해 국회가 최선을 다했냐"라며 "국민들에게 정성을 다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자신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해당 상임위, 법사위 심사를 패싱했고 어느 한 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장에 큰 혼란을 주는 조항이 검토되지 못한 채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법을 만들 때 법으로 이익 보는 사람, 손해 보는 사람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작용을 예측하고 법 시행으로 억울하고 피해 보는 사람이 없어야 이게 법의 안정성이고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도 규탄했다. 전 의원은 "여당은 마음 먹으면 못할 것 없다는 것을 마음껏 보여줬다"며 "입법부인 국회의 본연 역할과 국민께 보여줘야 할 안정성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왜 투기꾼이냐는 국민들의 분노가 들리냐. 과세로 울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냐"며 "역사는 똑똑히 보고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순간 두렵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라면서도 "국민 편에서 국민을 바라보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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