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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뉴스1. |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동산 대책 법안들에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고 바느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하지만 법안 내용을 보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본말이 전도됐고 준비가 덜 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듯 임대인도 보호해야 한다"며 "법 제도와 신뢰성을 유지하고 정부를 믿고 사업 시작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준비 안 된 설익은 법이며 법의 완결성에 큰 문제가 있다"며 "급하더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자"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하지만 법안 내용을 보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본말이 전도됐고 준비가 덜 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듯 임대인도 보호해야 한다"며 "법 제도와 신뢰성을 유지하고 정부를 믿고 사업 시작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준비 안 된 설익은 법이며 법의 완결성에 큰 문제가 있다"며 "급하더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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