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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뉴스1. |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월세 신고제 관련 법안에 "징벌적 징세, 증세는 부담의 전가와 부담 회피를 통해 주택가격을 폭등시키기 쉽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꼭 이렇게 세계 최대 수준의 때려잡기식 징벌적 과세를 해야 하냐"며 "부동산 시장이 격투기 장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3법은 국민들의 전월세 거래를 일일이 신고받고 가격, 기간을 통제해서 오히려 역작용과 시장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제발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며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 공급에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 수요자를 투기꾼으로 두드려 패지 말라"며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화로 가는 나쁜 현상을 제발 막아 달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꼭 이렇게 세계 최대 수준의 때려잡기식 징벌적 과세를 해야 하냐"며 "부동산 시장이 격투기 장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3법은 국민들의 전월세 거래를 일일이 신고받고 가격, 기간을 통제해서 오히려 역작용과 시장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제발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며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 공급에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 수요자를 투기꾼으로 두드려 패지 말라"며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화로 가는 나쁜 현상을 제발 막아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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